제168/2025/NĐ-CP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해산 결의 또는 결정을 통과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지방 기업등록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개인기업,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따라, 해산 결의서 또는 해산 결정문

b) 기업 해산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c) 부채 정리 방안서(해당되는 경우)

2020년 기업법 제210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 해산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됩니다.

a) 기업 해산 통보서

b) 기업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 및 상환 내역(세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포함)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기업 또는 투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업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목적 및 성격의 차이

• 영업 일시중단: 기업이 일정 기간(최대 1년, 연장 가능) 동안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구조화, 재정적 어려움 극복, 전략 변경 등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이후 재개를 전제로 합니다.

• 해산: 기업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고, 사업자등록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모든 활동과 의무를 완전하게 종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효과의 차이

• 영업 일시중단: 기업은 여전히 법인격과 세금번호를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영업 활동은 불가하지만, 미납 세금이나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 해산: 기업은 법적으로 소멸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절차 완료 전에 완전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산 절차는 내국 기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해산 전에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기업 해산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45일에서 9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 기간은 서류의 복잡도, 회계 및 세무 보고의 정확성, 세금 체납이나 미해결 재정 의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기업은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기업등록청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은 후에야 세금 정산, 해산 신고 등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의 완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본사 해산 시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도 함께 해산해야 하나요?

제168/2025/NĐ-CP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르면, 기업은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 절차를 해당 지방 기업등록청에서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