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법률 상담

베트남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가정 폭력 행위 또는 배우자로서의 권리·의무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혼인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며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베트남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트남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5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예: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서 부부가 공동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특유재산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거나 공동 재산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설령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귀책 사유(잘못)를 고려하여 공동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활동 역시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과 동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있어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등기 등)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요소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시 배우자는 그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부부가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면, 부부 중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현급 인민법원에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혼 소송의 경우, 2015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소송을 당하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현급 인민법원이 혼인 및 가족 관련 분쟁에 대한 1심 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8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부는 이혼 소송 진행 자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단지 소장 제출이나 소송 비용 납부 등 특정 행위만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L은 이혼 절차 과정에서 고객님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고객님을 대신하여 직접 소송 행위(예: 법정 출석, 진술 등)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서류와 요청 사항을 접수한 후,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VPL은 전화, 이메일, 서면 법률 의견서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의견을 회신해 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서류 검토 및 연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회신 시점을 고객님께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VPL의 상담 서비스 비용은 실제 상담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담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복잡성 수준에 따라 시간당 500,000동(VND)에서 5,000,000동(VND)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VPL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께서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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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적 사항: 성함, 연락처(전화, 이메일), 주소 등

• 상담 요청 내용 요약: 겪고 계신 구체적인 문제 상황, 궁금한 점, VPL로부터 얻고 싶은 도움 등을 명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기초 자료:

* 혼인에 관련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 재산/부채 증빙 등

* 이혼에 관련 경우: 이혼 소장 초안(있을 시), 유책 증거, 공동 재산/부채 증빙 등

* 양육권이혼에 관련 경우: 각자의 양육 환경 및 능력 입증 자료 등

* 양육비/부양료에 관련 경우: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입증 자료 등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 경우: 공동 재산 목록 및 가액 입증 자료 등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호적 등본과 같은 서류가 없더라도, 그 사정을 소장에 명시하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혼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