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1/2021/ND-CP」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 「투자법」 제48조 제1항 a목에 따라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자사업 종료를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사업 종료 결정서’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투자등록증(보유 시)’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투자법」 제48조 제1항 b목 및 c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서·회사정관에 명시된 조건 또는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투자등록증(보유 시)’을 반환하고, ‘투자사업 종료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등록기관은 해당 투자사업의 종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c) 「투자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투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사업 종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업에 발급된 ‘투자등록증’을 동시에 회수합니다. ‘투자등록증’은 투자사업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투자사업을 종료할 때, 투자자는 인허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프로젝트 종료를 합법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관리 기관에 프로젝트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할 경우, 기업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청산 및 세무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이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법적 준수를 보장합니다.

투자사업 종료는 기업 해산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투자사업 종료: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특정 사업만 종료하는 것이며, 기업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해산: 기업의 시장 내 존재를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로, 해산 시 기업의 모든 프로젝트 및 영업활동이 종료됩니다.

한 기업이 여러 프로젝트를 보유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종료가 반드시 기업 전체의 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사업 종료는 자산 청산, 인력 처리, 세무 정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기관에서의 행정 절차는 적법한 서류 제출 후 약 15~20영업일이 소요되지만,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프로젝트 종료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22/2021/ND-CP」 제15조 제2항 đ목에 따르면, 투자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기업은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2021/ND-CP」 제57조 제2항 b목에 따르면, 투자사업이 운영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투자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투자등록증(보유 시)’과 ‘투자사업 종료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